국민의힘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한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26일에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으나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언론, 야당이 뭉친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며 “반개혁 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많은 동료의원께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며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주장한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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