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집행정지·취소 소송”
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통령과 한판 그런 메시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가적으로 창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태까지 이어져 온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표면적 상대는 추 장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 또한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의결이 발표된 후에도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총장직에 신속히 복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나아가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지렛대로 삼아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로)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이 페이지 속에는 불가피하게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각을 세우게 되는 그런 페이지가 될 것 같다”며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사임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섬에 따라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 낸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강박감 속에 할 수 없이 내린 징계”라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 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장관에는 공수처 출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끌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병철·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인하대 김인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