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행복주택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원
진행비용도 4억 넘어 '보여주기식 이벤트' 논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A4-1블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하자 피해 호소가 잇따른 곳인데도 대통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앞두고 주택 인테리어·보수 비용 및 행사 진행 예산 등에 4억5천만원을 지출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 두 채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커튼이나 소품 등 가구 구입용 예산 650만원 등 4천290만원의 보수비용을 사용했고, 행사 진행 예산에는 4억1천만원을 섰다는 것이다. 이날 소개된 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수준이다.
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을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한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행복주택을 방문했고, 13평자리 주택을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실시공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라며 “LH가 문 대통령의 하루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들여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