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밝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태양광업체 판로개척 의혹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업체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4가구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여만원) △2017년 7천448가구(보조금 8억4천여만원) △2018년 2만2천927가구(보조금 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변창흠 후보자의 ‘미니태양광 3천기 보급’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변 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의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했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B, C업체는 지난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한 가구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천323가구(전체 대비 42%)를 수주했고, 2017년에는 전체의 48%인 3천530가구를 수주했다. 이어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들 3개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2016년 2억3천600만원, 2017년 3억4천600만원, 2018년 10억4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서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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