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연구단 구성 마무리
주요 쟁점 연구 등 실질적 역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행정통합에 대한 미래상 제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단(연구단장 최철영 위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론화 연구단은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6명),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15명), 법제화 연구팀(6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지원전략 연구팀은 공론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통합미래구상 연구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분야별 통합효과와 미래구상에 대한 기본안을 작성해 시·도민의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이 반영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고서(안)’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고서(안)은 시·도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원칙 아래 시·도민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법제화 연구팀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 및 재정적 특례의 내용과 통합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모델로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뒤이어 따라오고 있는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담은 광역자치단체행정통합기본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기존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참고하되 새로운 차원의 행정통합 방향의 제시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재정 및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안전 및 치안·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 등 민생분야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불편 및 갈등 사례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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