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무슨 일이 있어도 출범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6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 합의 처리를 당부했으나 합의 발발시 여당 단독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공수처법을) 더이상 지체하는 건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시 9일까지 공수처법 등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출동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시행도 해보지 않고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후보 추천위에서)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게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냐”며 “자기들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