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VS검찰장악
검찰개혁VS검찰장악
  • 등록일 2020.12.03 20:01
  • 게재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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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추미애-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클라이맥스로 달려가고 있다. 이 사태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직무에 복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여권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해 왔던 원전 수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제 수사에 나선 셈이다.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해당 공무원들이 구속되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 자명해진다. 검찰이 여권 전체에 대항해 맞선 형국이며, 꼬리가 머리를 휘두르는 형세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차관의 후임을 하루 만에 임명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가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추-윤 갈등 사태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매듭짓겠다는 신호다. 어쨌든 추-윤 갈등의 결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추미애 법무장관, 혹은 청와대의 승리일 수 있을까. 오히려 추미애의 위기는 윤석열 사퇴 시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평검사들이 웅성대고 연판장이 돌고 검사장들이 줄사퇴를 한다해도 추 장관은‘예상했던 저항’이라며 코웃음 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과거 검란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광장의 여론이 검찰에 호응할 수 있다. 이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를 정도의 팬덤을 가진 윤석열의 수족을 추미애가 잘라내고, 윤석열이 사표를 던지는 국면이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검찰 장악’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리은폐’나 ‘독재’란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럴 경우 조국사태 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반정부 집회가 들불 일 듯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추미애의 위기라기보다 청와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검찰총장 임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윤 총장이 추가 소송전에 나서고 야당이 반발하면 더 큰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추-윤 갈등이 한창인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여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목에서 현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정부여당의 강압적인 조치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검찰개혁일까, 아님 검찰장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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