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법정처리 시한 지켜
여야는 이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 반영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대책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 총 8조 1천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천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 줄어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 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 2천803억원, 연구개발(R&D) 2천16억원, 교육 1천816억원 등도 늘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