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권 때문에 호주머니 털리고 미래 저당 잡혀”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5개 市道 합의나 법적절차 무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을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간다”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위법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부산시와 일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또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줄 것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지방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였던 지방정부의 눈부신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