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판사 사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부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천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강민국, 이영, 한무경, 조태용 의원들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30일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칼춤을 추는 추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