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변경 내시액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교육청도 추경 원안 가결
“의미있는 곳에 집행” 당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지난 27일 추경예산 심사를 실시해 대구시 10조7천891억원과 대구시교육청 3조6천37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의 이번 제3회 추경은 지난 2차례 추경예산 편성한 이후 국비 변경 내시액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반영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비교부에 따른 추경 성립전 사용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의 건, 코로나19로 손실액이 커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결특위는 상대적으로 예년 결산추경에 비해 복지 및 경제분야의 예산 신장성이 낮아졌음을 우려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연말 국비반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도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소와 국가정책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이나 원격수업 관련 등의 의무적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다.
정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가 329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결특별위는 세입감소로 인한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운용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였다.
김태원<사진>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다시금 어렵고 무거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중한 예산이 쓰임새 있게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