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가덕도 특별법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 등록일 2020.11.29 18:54
  • 게재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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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뒤집기 발표 이후 8일 만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 힘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미리 발의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속전속결 양상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첫 삽을 뜨자는 구상까지 하는 듯해 10조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국책사업을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놀랍다.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신공항 부지 선정 절차없이 입법으로 아예 가덕도를 정했다. 가덕도가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안정성, 확장성, 접근성 등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는 자의적 판단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향후 경제성 등의 입지문제가 재론될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영남권 신공항으로 4년 전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했던 김해신공항안은 구체적 해명도 절차적 진행도 없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마치 가덕도 신공항만 건설되면 동남권지역의 경제문제가 모두 해결될 듯이 특별법에 명시했다. 대구와 경북의 입장은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가덕도 신공항은 이런 절차조차 생략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운영할 공사설립과 가덕도와 관련한 도로 및 철도, 신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 등도 명시했다.

여당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만 건설되면 국가의 균형발전은 저절로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치권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가질 허탈감과 상실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누가봐도 입법 폭거다. 내년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법이다. 지역정치권의 실효적인 대응이 없으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것은 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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