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
윤 총장 국회출석 놓고 여야 대치…법사위 15분 만에 산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기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언론사 회동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출석이 예고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25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며 법사위 소집을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 총장의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도 주장이 있고 윤 총장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건 민주당과 정부가 뭔가 구려서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대신,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무력화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어떻게 여야 간 합의 없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느냐”며 “윤석열이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서 국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포를 선포했다. 전체회의가 열린지 15분 만이다.
여야의 입씨름도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강한 비판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