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속 스캔들이 거의 광풍 수준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백지화’라고도 안 했고 가덕도의 ‘가’자도 안 꺼냈는데, 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타지역 반발을 의식한 여권은 호남의 서남권신공항과 대구경북(TK)신공항 모두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끄집어냈다. ‘특별법 망국병’ 창궐로 미구에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추’ ‘멸치’ 논쟁이 흐드러졌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 관련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다”며 항공산업 추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가덕도 신공항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SNS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부산시 야당 의원들이 정말 실망스럽다”며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에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비아냥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4대공항 개발론’에 힌트를 얻었는지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 신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속히 협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듯하면 ‘특별법’을 들고나오는 정계 안팎의 고질병이 도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나라는 망해도 민심을 훔쳐 권력이나 잡자’는 심산이 만연하는 나라 꼴이 한심하다. 나랏돈을 마치 마음대로 나눠 돌려도 되는 공짜 떡보따리로나 여기지 않고서야 어째 이럴 수 있나.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들던 ‘절차적 민주주의 실종’사태가 만연하고 있다. “부산시민들도 가덕도 신공항을 만병통치약인 듯 떠드는 정치인들의 요설을 경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부산이 살 수 있다”는 천영우 이사장의 충고가 귀에 쏙 들어온다. “손바닥만 한 나라에 웬 공항건설 경쟁이냐”던 한 미국 공항전문가의 비웃음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