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했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부당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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