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유예·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전세난 잡으라지만
정부는 “갭투자는 양면의 칼” 부정적 입장 완강해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으로 전세난을 타개하려면 임대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양도세 중과 유예, 실거주 요건 강화 유예,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주택 중 9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대차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다시 완화해 민간 자율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의 공급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재고율은 올해기준 8％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해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수는 174만 가구로, 10년 미만 7만6천가구를 포함하면 공공임대주택 수는 181만6천가구로 집계된다. 다만, 전체 임차 가구(845만가구) 중 공공임대 비율은 20％ 정도다.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에 이어 양도세 중과,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개정 등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지금의 전세난이 발생했다”면서 “임대주택의 90% 정도는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 “잠잠해져 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거주 요건이 강회된 재건축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에 시행된다.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강제 당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2년 의무거주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 매물 잠김현상의 악순환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11만4천가구 중 물량의 절반 이상인 7만1천4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나머지 4만2천여가구는 경북 등 지방에 공급될 계획이지만 지역별 공급량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임대주택 수로는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수요층의 평형수, 학군 등 기존 주거지와의 차이로 생활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