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개정 착수” 野 “법치 파괴”…공수처 정면충돌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전이 불발되면서 19일 여야 정치권의 전문이 감돌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 뒤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