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오늘 ‘김해신공항 확장 불가’ 최종 발표 알려져
4년 전 이미 ‘가덕도 불가’ 결정이 선거 앞 정치논리에 뒤집혀
TK신공항에 ‘암초’… 권영진 “천인공노할 일 벌어지고 있어”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이 가덕도 암초를 만났다.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통합신공항 국책사업이 좌초될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 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구통합 신공항은 이른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약 9조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구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가닥을 잡으면 그만큼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심지어 여당 측이 내년에 실시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기 식 ‘정치적 결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구통합 신공항에 대한 이슈는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들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다음으로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려는데 잘 나타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법제처와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확장불가’ 결론을 내린 이후인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행사차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따로 만나 가덕도 신공항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지난달 부산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건설 폐기에 대한 타당성에 거센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만만찮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로 김해신공항 건설 시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장애물 충돌 등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동남권 신공한 결정 당시 가덕도가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타당성에 의구심만 더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더욱이 김해신공항 사업이 4년 만에 뒤집힌 데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퇴에 따라 불리한 판세가 예상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돌파를 위해 여권 전체가 부산의 최대 지역 현안인 가덕도 공항 문제에 대한 선점에 나선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이 상당한 비용으로 용역을 맡아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인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난 것을 다시 뒤집는 셈이 돼 정부부처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동남권신공항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미 김해신공한 건설로 결론이 난 사항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에 국책사업이 변질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대구통합 신공항 이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