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폐쇄회로 TV는 모두 372대
총 4억여 원의 예산 투입했지만
올해 적발 사례는 단 6건 불과
대부분은 담당자가 현장서 적발
적발률 1% 채 되지 않는데도
시는 장비 늘려나갈 계획 세워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폐쇄회로(CC)TV는 모두 372대(고정형 114대, 이동형 88대, 음성형 170대)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원룸 촌과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총 4억3천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도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7천9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CCTV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36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와 관련해 해마다 수많은 예산을 고정적으로 퍼붓고 있지만, 설치 비용 등에 비하면 단속 성과가 현저히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 13일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를 1천710건을 적발하고, 2억1천996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이 단속용 CCTV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을 하다 발견한 것들이다. 이 기간에 CCTV로 무단 투기자를 적발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 투기의 적발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불법 투기 감시 전담 단속반 4개반(8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을 수소문해 무단투기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쓰레기봉투 속을 뒤져 무단투기자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담긴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의 효율성이 낮은 데도 지자체는 점차 CCTV 장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CCTV가 단속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계도와 홍보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줄어들까 싶어 자신의 집 근처에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한 달 평균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 신청이 너무 많아 지난 2018년부터는 이동형 단속 CCTV까지 동원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민 전모(54·여·북구 죽도동)씨는 “CCTV가 있어도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는 사람이 없으니 시민들이 오히려 보란 듯이 단속 카메라 바로 아래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것 같다”며 “단순히 단속 장비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