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운하는 왜 막았나” 비판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 위협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왜 이것을 저지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며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시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 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페이스북에 “‘승자만능론’에 사로잡힌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책결정 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대통령 복심이라는 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방어 막을 치는 꼴이라니 참 딱하다”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모두가 이미 국민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논리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이는 당선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승인받은 일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선거를 통해 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며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