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경기불황에 세수 빨간불
경북도 내년 부족 재원 1천억 ‘↑’
포항·구미·경주시 등 악화일로
내년 각 800·300·200억 ‘지방채’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마련해야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약적인 세수입의 증대가 없는 이상, 현 상태로는 늘어난 부채 상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섰다. 경북도는 지난 11월 10일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10조6천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9조6천355억원보다 10.6％나 증가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이 1천억원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등의 이유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북도는 이러한 부족재원 1천630억원은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시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1년도 포항시 재정운영 여건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자체수입이 2020년도 수준보다 약 400억원 정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마당에, 이전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교부세가 약 250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증가에 따라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사업 및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지출 수요가 약 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시비 부담도 약 5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반면 지출해야 할 돈은 늘어난 것으로, 타 지자체처럼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포항시로서는 약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계획이다.
경북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의 곳간도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포항 등 경북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구미 역시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해 308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보충한다. 이 외에도 경주시가 약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경북 각 지자체의 빚은 대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고 줄여보고자 지자체는 나름 마른 수건을 짜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인 활용 방안을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다이어트 할 부분을 줄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인데, 다만 이는 자칫 재정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지출의 불균형을 초래해 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51.4％에 한참 못 미치는 31.9％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대구경북통합이든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이든 해결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의 재정 악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