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검찰 월성원전 수사 공방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이 연말 정치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청장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원전 수사가 통상절차와 비교해 어떤지 말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애 대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향후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양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 달 22일로 동일하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았다고 말한 것이다. 최 원장은 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윤 총장이 처음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2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를 기록해 22.2%를 얻은 이 대표를 앞질렀다. 이 지사는 18.4%를 기록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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