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TK통합 공론화위원장
대구시·경북도 속도조절 요구
시·도 통합명칭, 차후에 결정
공무원들 지위·근무 조건 등
통합 과정에 큰 의미 없어
김태일(사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9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시장과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중요한 참여자이며 자격이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일희일비로 너무 앞서나가기보다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는 2022년을 통합 원년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수렴 △광역지자체 통합에 관한 기본법 제정 △시·도민 투표 등의 절차 △2022년 지방선거에 통합단위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해 7월 출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좋은 행정통합을 위해 공론화 판을 열어가는 상황이기에 시장과 도지사는 합리적 공론화 작업이 되도록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 공론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그동안 시장과 도지사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이 현안대응 방식이다 보니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과 왁자지껄하며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시장과 도지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관련 발언은 가이드라인이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수단이고 중요한 것은 비전으로서 통합 이후 지금보다 더 자치권이 실현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책결정자가 이해당사자로 관련되는 경우 공론화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인구와 경제 규모만 커지는 통합으로 갈 수 있어 벼랑 끝에 선 지방의 절박한 마음과 현실이 반영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가칭 ‘대구·경북특별광역시’ 발언과 청사 존치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명칭은 대경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것이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자치도도 아니고 메가시티도 아닌 ‘대구·경북자치정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최종 명칭은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면서 “공무원 희생 부분은 시장과 도지사 입장에서 정책 추진의 저항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 지위와 근무조건 등을 현상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통합의 가장 큰 목표라는 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미 자치정부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지사와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례적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에 비해 권한이 약한 제주시의회는 권한이 커진 집행부 견제 안 되고 실제로 도지사 권한 견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대구와 경북의 지자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불안한 쟁점인 세제·재정문제 등에 권영진 시장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지는 요청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하고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며 “통합에 따른 무조건적 통합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비전과 미래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