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대 최봉석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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