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료 삭제사실 확인
산자부·한수원·가스공 대상
증거 인멸 차단 조치
2017~18년 문서·파일 확보 집중
‘윤석열 사단’ 대전지검서 진행
추미애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
검찰은 5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야당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주 만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진행했다. 대전지검 이두봉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련자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사실이 감사원에서 확인된 이상, 이를 염두해 지난 2017~2018년 관련 문서와 파일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폐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이 불합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관련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각하감”이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 공수처가 하게 돼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말씀처럼 공수처 권한에 관한 것을 검찰이 나서겠다고 하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압수수색에 대해 “그런 것은 사실 각하감”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감사원 감사위원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 기억이 난다”며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서 마치 ‘살아있는 권력수사’인 것처럼 부풀리거나 조사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린다면 청부수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마치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도 야기하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신다면 또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필요한 부분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부 용역으로 경제성을 조작하며 야밤에 세종 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권력에 영혼을 바친 부처의 절차적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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