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유관 기관과 양해각서
1천179억 투자 56㎿ 규모 추진
안동·군위댐 등 도내 8개 댐엔
1조4천억 투입 확대 조성 계획
경북 ‘그린뉴딜’ 신호탄 쐈지만
난개발 우려 반발 극복 숙제로

안동에 위치한 임하댐에 국내 최대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29일 안동시 세계물포럼센터에서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서길수 영남대학교 총장, 김형동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들은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모델 구현과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안동 임하댐에 1천179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인 56㎿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한다.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고,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으로 어류 생태계가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어 신재생발전 가중치 부여 등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신재생발전 형태이다.

향후 경북도는 안동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도내 8개댐에 총 648㎿, 1조3천643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라,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40㎿이상)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주민수용성, 부지·기반시설 등을 확보하고 집적화단지 지정 시 해당 지자체는 신재생공급인증(REC) 0.1 추가 부여로 지방세수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올해 들어 수상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정부는 올해 40곳에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5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던 총 113곳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완공된 것은 단 2%, 10곳에 그쳤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사업비 총 1천930억원을 들여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26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 중 9곳이 설치됐고 지난해에는 목표치 47곳 중 단 1곳만 지어졌다. 심지어 올해는 사업비 1천880억원이 투입돼 40곳을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완공된 것은 제로다. 농어촌공사 측은 “ ‘저수지 미관을 해친다’ ‘태양광 패널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이던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재검토했다.

앞서 경북 도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저수지 등지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재검토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으로 어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어 신재생발전 가중치 부여 등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신재생발전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이 환원되는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에너지분야 그린뉴딜 추진사업으로 경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2021~2025, 1조312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2022~2026, 2천340억원) 조성사업 등 그린뉴딜 46개 과제 7조3천13억원의 사업추진을 통해 일자리 3만2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기업, 지역대학 간의 협력방안을 공고히 하고 임하댐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이 지역민들에게 체감되는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손병현기자

    이창훈·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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