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주변지역 보상은
지자체와 별도 보완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2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이날 국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중요한 근거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감사원장의 ‘산자부 저항과 조직적인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이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주변 지역의 보상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이날 구자근 의원의 월성 원전 1호기의 재가동 관련 질문을 받고 “현행법상 영구정지된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는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정부 협의 없이 한수원 단독으로 (재가동을)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선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면서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