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410건이었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천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풍력발전은 최근 5년간 152건의 허가가 있었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에 그쳤다. 해상풍력도 5년간 23건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