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속도·대구쏠림 등 우려 제기
李지사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된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까지 가세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광역권 논의가 빨리 가고 있다”며 “(행정통합) 속도내는 것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경제공동체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북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23 시·군 중에 19곳이 소멸위험 단계로 지정돼 있다”며 “만약 통합을 하면 오히려 행정통합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대구 지역으로 인구가 쏠릴 수 있다”며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도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아직까지는 행정통합을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며 “행정통합딩이 과연 답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모으는 것 아니냐”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대구·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행정통합이 대표적인 행정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며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곳이 30년 내에 없어진다. 대구도 일부 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며 “둘이 합쳐도 40년 전 수준 그대로다. 지방의 살 길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균형 우려에 대해선 “미국 워싱턴 D.C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피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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