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대구·포항한은 국감
코로나19 직격탄 대구·경북
여야 의원들 “경제활성화 지원”
대구 고액 체납자 497명
전체 체납액 65％ 차지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
20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국감의 포인트는 ‘경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수개월 동안 서민경제가 마비되고 실질경제 성장이 최대 마이너스 5％까지 전망되는 등 가슴 아픈 실정”이라며 “올해 6월까지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80％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다. 인원수는 대다수이지만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다. 반면 고액 체납자는 497명으로 0.9%에 불과하지만, 이들 체납금액은 3천645억원으로 대구 전체 체납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납부 미루거나 면제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대구는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 지역 주민의 경제가 어려웠는데 세금 기한 연기 등으로 어려운 숨통을 틔웠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우면 평소 내는 세금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 아직 자영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 자리에 여당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운 걸음을 했다”며 “여당의원들이 현장에서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 가면 대구·경북의 예산 및 금융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대구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여파로 인한 실물경기가 연동적으로 작용해 금융기관이 어렵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인 부실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며 “지역 33.9%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빚으로 빚을 메꾸며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는 한계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 국세청,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파악 후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성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영주지역 베어링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재 혜택지원 및 북부지역 낙후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은 남대구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은 인구도 파격적으로 늘고 있고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많다”면서 “달성에서 관할 세무서에 가는데 1시간30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환경변화에 맞게 세무행정이 가야 한다. 달성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풀린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시장상인들이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대구는 536억원 규모의 미환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풀렸던 온누리상품권이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