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이며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실생활에는 이미 7천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만이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한 달에 10개씩은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을 해결하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