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역모나 종실 관계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국왕의 친림하에 직접 혐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친국(親鞫)이라고 불렀다. 친국의 사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범죄가 중대하거나 혐의자들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사정(査正) 기관이 감당하여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였다. 옛날의 친국을 굳이 오늘날 사정 문화에서 찾자면 바로 특별검사제(特劍)일 것이다. 여론이 권력층의 올곧음을 믿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면 참주인인 국민의 친국을 받는 건 당연지사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놓고 정치권에 ‘특검’ 도입 논란이 점차 무성해지고 있다. 여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시작했으니 도입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우기고, 야당은 이미 검찰이 수개월을 수사하지 않고 뭉개왔으니 수사를 지속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여야 정치권은 오만가지 변설(辯說)들을 다 동원하여 제 주장만 재탕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건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상대방을 옭아매려고 혈안이 된 흙밭 드잡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검경(檢警)이 해결할 수 있는 논란의 경계선을 훌쩍 넘었다. 여야 정치권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기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패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의 한마디에 분노하거나 반색하여 일희일비하는 양상이다.
김봉현의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라고 넘겼다”는 법정 진술에 오리발 찾느라고 전전긍긍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진술 하나에 살판 난 표정으로 돌변했다.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대목 때문에 여당 쪽은 거의 만세를 부르는 수준으로 반색이다. ‘강기정’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희대의 사기꾼 말이라고 뻗대던 같은 입으로 온갖 궤변들을 창작하고 있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특검으로 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권이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비해 검찰의 발톱과 송곳니를 미리 뽑아버렸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35명이 좌천을 당했다. 하필이면 수사조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때 법무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특수수사 전담 부서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운용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최근에야 받았다고 한다. 검찰총장 눈을 가린 채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하루 전날 외국으로 도피했다. 국민의 눈에 비친 지금 검찰은 하나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할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검찰과 힘 빠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따로 논다. 어디로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젠 ‘특검’ 외길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