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의 육탄 저지로 15일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 계획이 일단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또다시 방류와 저지 등 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등 영주시민은 “영주댐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계획은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댐 방류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댐이 녹조를 야기하고 댐 하류 내성천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 주민 납득을 구하기는 어렵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까지 내놓았던 지역민이다.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했던 그들에게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녹조 등의 문제로 댐 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영주댐은 1조1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부에서 조성사업을 시작했던 정부사업으로써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영주댐은 영주뿐 아니라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과 더불어 수력발전,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업이다.

댐의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댐 하류 주민의 동의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영주댐 협의체 18명의 위원 중 16명을 외지인으로 구성한 것부터 모순이다. 댐 물을 직접 사용할 지역민의 의견 없이 영주댐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댐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번듯이 존립하는데도 중앙에서 일방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사태를 키웠다.

환경부가 구성한 댐협의체를 지역에서는 환경부의 들러리라 부르는 것도 이런 모순에서 나온 지적이다. 영주댐은 2016년 완성된 후 담수율이 70%에 이르는 등 이제 겨우 댐 운영이 정상화될 수준에 도달했다. 3년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져 있다. 경북도와 영주시 등 자치단체도 댐 담수를 전제로 댐주변 지역에 총 1천747억원을 들여 각종 관광기반 사업을 조성했다. 마무리단계에 이른 댐 운영을 이제와 무용지물화 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