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90％ 이상이 20∼30대
평당 분양가 1천900만원 넘어서
고가아파트 단지 10곳 중 7곳
주변시세보다 분양가 낮게 책정
로또분양으로 시세차익까지 기대
최근 대구에서 비싼 가격에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분양 대구 민영분양 10개단지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3.3㎡당 1천900만원 이상 고가분양 신혼특별공급에 2030세대가 92％를 차지했다.
고가분야에 따라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고려하면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2030세대 당첨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 특공 당첨자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1천900만원이 넘는 10개 단지 신혼 특공 당첨자 613명 중 30대가 492명(80.3％), 20대가 72명(11.7％)으로 2030세대가 무려 92％를 차지했다.
분양가 2천만원 이상 단지 신혼 특공 또한 당첨자 209명 중 30대가 168명(80.4％), 20대가 23명(11.0％)으로 역시 90％를 넘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성격상 2030세대 당첨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인 자격 요건을 고려하면 고가 아파트를 소득만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고가 아파트 단지 10곳 중 7개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곳으로 앞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도 예상된다.
결국, 소득은 낮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에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