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곤, 산림청 자료 분석
경작용>주거용>산업용으로 몸살
경북도 내 국유림 중 100여㏊가 불법·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94㏊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1년 뒤인 지난 2016년 752㏊까지 증가한 뒤 올해 6월 현재 701㏊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109㏊(15.5％)가 현재 불법 점유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172㏊(24.5％), 충남 113㏊(16.1)에 이은 세 번째로, 적지 않은 면적이 누군가에 의한 불법·무단 점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