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2차 전략회의서
‘한국판뉴딜’ 예산 절반 투입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인센티브·재정 적극 지원
창의적 지역사업 특별 관리 등
구체적 추진 방안 발표
“국가균형발전 힘 불어넣고
지역 변화 일으킬 혁신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인 ‘지역균형 뉴딜’에 75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며, 내년에만 13조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내놨다. 지역균형 뉴딜은 이 같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또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사업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가 참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달 3일 당·정·청과 금융권 인사들과 함께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40일 만에 2차 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국비 42조6천억원과 지방비 16조9천억원, 민간자본 15조8천억원 등 7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에 24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박물관 전시안내 서비스 개발 등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이 계획되고 있다.

또 ‘그린 뉴딜 사업’에는 50조원 가까이가 들어간다. 내년에만 8조8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82만호를 친환경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설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이 꼽혔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뉴딜 투자를 진행한다. △대구의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 공장 확대 △경기의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 의무화 사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도 바로 협업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투입 자금 160조원의 47%에 달하는 75조3천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므로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나아가 지역을 확 바꿔 놓겠다”고 밝혔다.

/김진호·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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