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입지조건 탓에 업체 난립
인접한 대도시 물량까지 몰려
쓰레기산 쌓는 등 골머리 앓아
“초과 반입 시 추가 영업정지”
폐기물처리업체와 전쟁 선포

이병환 군수가 기자회견장에서 불법폐기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성주] 성주군이 폐기물 불법 처리를 근절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이 전쟁까지 선포한 이유는 관내 113개 폐기물처리업체 중 대부분 영세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성주군이 대구·구미와 인접해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지역에 폐기물을 마구 쌓아두는 실정이다.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2018년부터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각각 10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업체는 건설폐기물 보관량이 허용치를 5배나 초과해 영업정지 및 폐기물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사업장 인근에 사는 용계리 주민 C 씨는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번이라도 현장에 와봤다면 이런 판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주군은 대구고검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또 지난 5일 불법 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을 특별단속하고, 산지를 훼손해 수만t의 골재를 적재한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산지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병환 군수는 “사업장에 초과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을 측량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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