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외통위·법사위 등
국감 현장 곳곳에서 여야 공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독감 백신 상온 노출도 도마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특히, 두가지 사안이 모두 걸친 국방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파행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회의 중에라도 계속 협의해달라”고 중재하며 국감을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쟁을 멈추라”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있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사건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며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동생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증언)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및 해경 국감에서 이씨를 부르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국감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국감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책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노출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국회에서 일괄 진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감사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경북경찰청은 일정을 바꿔 23일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감사에서는 빠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