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친문(친문재인) 코드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의 17%에 이른다고 주장한 데 이어 두 번째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예종석 회장의 경우 2017∼2018년 ‘0’이었던 각종 사업 및 운영비가 2019년 268억원, 2020년 299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 문화예술인 지지 선언을 주도했던 김용락 이사장이 2018년 1월 취임했다.
취임 전인 2017년에는 3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 170억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우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에서 2019년 88억원, 2020년 175억원으로 2배 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들어서면서 100억원 안팎이었던 지원금이 2018년 236억원, 2019년 260억원, 2020년 37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홍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켰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 지원금을 신설, 2019∼2020년 매년 5억원씩 2년간 총 11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반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보조금 지원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