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1대 국회 첫 국감
여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
야 “국정 난맥상 파헤칠 터”

국민의힘 주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째인 이번 국감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총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시절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곳은 국방위다. 추 장관 의혹은 물론 공무원 이씨 피살사건 모두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는 국감 하루 전날인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 채택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병역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당직사병 등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총격사건과 관련해선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고발로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자꾸 끌어다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래진 씨는 국감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엄호 속에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피감기관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공무원 피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자유여행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격전지 중 하나다. 공무원 사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며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방어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실패에 여야 간 신경전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갈등, 임금체불·대량해고 논란을 빚은 이스타항공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태양광과 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의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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