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한전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했다. 징계 사유로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태양광발전소에 한전 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 ‘금품향응수수’로 9명으로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었다.
소속별로는 전북본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 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 (74%)이 경징계였고, 그 외에 23명이 중징계(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