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최근 “한국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아무도 오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한국GM 사장이 되면 곧바로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글로벌GM에도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조와 정부규제로 일하기 힘들고 이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다.
귀족노조로 변질한 일부 노동조합들로 인해 기업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의 고충이 심하다. 적자인 회사가 그들의 인상 요구를 들어주면서 기업 이익을 유지하려면 결국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그 업체의 노동자의 급여에 타격으로 이어진다. 귀족 노조들이 그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가에 항의한다면서 그 주체가 귀족노조로 대체된 우리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정부규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다. 국가 신인도와 한국 홍보에 공헌한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사법부의 압박으로 힘든 상황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또 다른 기업 규제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정권의 집권으로 한국을 대표하였던 기업들에 대한 냉소와 옥죄기는 심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2개 재판이 겹치게 되면서 삼성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초격차를 앞세워 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계속되는 오너리스크로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특히 경쟁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위기 속의 기회’를 모색하며 투자에 속도를 높이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삼성은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돼 재계 안팎에서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80차례 열렸고, 이중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총 70여 차례에 달했다. 요즘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업을 접고 싶다”고 넋두리를 한다. 기업을 키워놓고 보니 온갖 규제와 제재,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공장을 증설하기로 해도 한국에서는 아니다”라고 한다. 반기업 정서와 일부 극단적인 노조,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제재에 기업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카허 카젬 사장은 최근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올해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또다시 빚어진다면, 한국 사업을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그는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제 한국은 기업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