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결위 조정소위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처리 목표
본회의 이전 막판 ‘빅딜’ 가능성…졸속심사 비판 불가피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야당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9천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1천100만 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신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삭감을 할 만한 사업도 마땅히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백신 300만여 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고심 중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지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지급안에 대해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 지원’이자 ‘대기업 배불리기’라고 규정하며 백신 무료접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1천100억∼1천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독감유료접종분 1천100만 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천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했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시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시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만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로 인해 ‘졸속·깜깜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