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축분뇨시설 점검 미뤄
장마·태풍때 안동댐에 분뇨 유입
선성수상길 등 녹색물감을 푼 듯
시 “단속 할 곳 많지만 인력 부족”
21일부터 단속에 뒷북행정 논란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수역 근처의 시·군 대부분이 장마철을 맞아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안동시는 장마가 끝나고서야 뒤늦게 단속에 나선 셈이다.
여기에 최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경북도와 대구환경청이 추진한 가축분뇨시설 점검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북 도내 축사 2만4천109곳 가운데 점검 대상은 지난 3년간 매회 평균 144곳(0.6％)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부실 검사는 안동시도 마찬가지.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가축사육농가는 1천400여곳으로 이 가운데 140여곳(10％)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평균 10％ 내외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안동댐은 앞선 수문 방류와 잇따른 태풍에도 녹조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대구 안실련도 가축분뇨시설의 위반 사례가 낙동강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안동 지역의 가축분뇨시설 위반 사례는 점검 대상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수를 늘리면 위반 사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0건에 달하는 가축분뇨시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 한 것은 15건이다. 적발 건수를 점검한 대상에 비교하면 매년 점검 대상의 36％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선 가축분뇨(퇴비)의 야적 및 공공수역 유출 등을 위반한 곳이 30곳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이들 가운데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22곳은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처럼 단속 대상 대비 적발된 위반 건수가 많지만 매년 단속 대상은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민 황모씨(55·와룡면)는 “안동댐 근처에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처럼 심한 녹조는 처음”이라면서 “최근 기록적인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가축 분뇨가 비와 함께 많이 유입된 것 같은 데, 이제서야 단속한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울의 2.5배나 되는 면적의 지역을 담당자와 담당 팀장 단 2명이 관리한다”면서 “도 단위 합동 점검과 읍·면·동 담당자가 있지만, 점검 대상을 늘리기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