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5곳 중 1곳만 비상벨 설치

지난 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천5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범죄는 4천528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천981건, 2016년 204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최근 5년 동안 53.8%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에는 모두 1천26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상벨은 전국 화장실의 22.6%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중화장실 5곳 가운데 4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비상벨 설치율이 13.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 14.5%, 강원 16.2%, 충북ㆍ경기 18.3%, 전남 18.5%, 울산 23.1%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악질 범죄”라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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