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가 해상대중교통의 운임요금과 선박 건조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울릉도 등 도서지방 주민들은 대중교통지원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육지는 지하철, 철도, 도로 등을 모두 정부가 개설하고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등 섬 지역의 대중교통은 운임비 지원만 하고 정작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 대체 등 지원에서는 방치됐다.
법률안은 정부가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을 지원해 도서민의 높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선박 교체와 접안시설 축조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해상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원활하게 육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