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마른 수건을 짜내듯 구석구석의 예산을 줄여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경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의 경우 1차 추경에서 3천200여억원, 2차 추경에서 4천200여억원의 시비를 동원했다. 각종 행사 취소는 물론 대구시 재난·재해기금과 시청사 건립비까지 끌어다 썼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도는 두 차례 추경에서 기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예산을 동원했다. 3차 추경에 가면 기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정부가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 규모도 덩달아 4천억원 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태로 라면 정부지원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더 버틸지가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내년도 지방재정 상태도 마찬가지다.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게 없다. 경기침체로 세수감소는 여전할 것이고 정부 교부세는 줄면서 정부의 뉴딜사업 등에 대응해야 할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 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이 절실한 때라 하겠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할지는 큰 숙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도 지방정부가 챙겨가야 할 일거리다.
이미 우리경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수출이 줄고 내수경기 침체가 거듭되고 있다. 암울한 경제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대로 재정악화에 따른 특단의 준비에 골몰해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기를 살릴 불씨를 잃는 것과 같다. 쓰러져 가는 상인과 기업을 살릴 묘안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