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역센터→5개 권역센터
운영 실행 땐 대량해고 불가피
올 3월 개소 경북센터 등 날벼락
사감위는 “확정 사안 아냐” 해명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다. 사감위는 ‘전국에 있는 지역센터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나서 이를 재편성해 효율화를 추진하라’는 입장을 관리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감위와 관리센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역센터 구조조정에 따른 사실상의 대량 해고 조치로 풀이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적으로 치유·상담하는 공공기관인 관리센터는 지난 2013년 8월 사감위에 의해 설립돼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 3월 개소한 경북센터는 한동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감위가 관리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요구해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감위 측은 13개의 지역센터를 5개 거점센터로 통·폐합해 운영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에 산재한 지역센터의 수많은 직원이 갈 곳을 잃게 된다. 센터 통·폐합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지역센터 직원들은 잔여 TO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공개채용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한다. 내부에서는 공개채용을 통과했어도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북센터 직원들은 최근 일련의 정황들이 사감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선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센터는 지난 달 26일 전국에서 지역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지역센터 운영사업 예산절감 운영 협조’ 공문을 보내,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센터장이나 팀장이 결원 시에는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경상비를 절감해 지역센터를 운영해달라고 공문에 적었다.
또한, 관리센터는 도박중독 외래치료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관리센터가 지역센터의 전문가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의료기관에 환자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센터의 역할을 서서히 축소해 추후 전국적인 통·폐합 시 쉽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게 직원들이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관리센터 측은 “공문 내용은 말 그대로 올해 예산을 아껴서 잘 쓰라는 이야기이고, 채용 관련 문제도 신중하게 잘하라는 내용이 전부”라면서 “코로나19로 사행사업체 매출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중독치유예방기금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을 아껴 쓰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사감위 김지선 전문위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대면서비스로 계속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치유서비스 방향이나 체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보고 나서 제안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확정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사감위의 지난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서 성인도박중독 유병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9.4％로 나타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과 문제군의 비율(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 경북은 전국 평균(6.4％)보다 높은 6.7％로 조사됐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