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직접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대 기록이 공개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이다. 청년들의 분노에 이미 불이 질러진 상태다. 이쯤 됐으면 추 장관이 본질을 제대로 살펴 결자해지에 나서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는 “(병가를)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 문의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님이라 함은 어머니인 추 장관을 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권 공방은 격화일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침묵을 깨고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전도 확전 양상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언론사와 제보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등장하고, 딸의 비자 조기발급 청탁 의혹도 불거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병역·입시·취업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민심의 역린이다. 이 문제를 건드린 이상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위의 쩨쩨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추 장관은 아들 군 복무 논란이 나올 적마다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태를 키워왔다. 진실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신뢰를 잃은 수사관들을 다 빼고 특임검사든 뭐든 객관성을 완벽히 담보할 수 있는 수사팀을 꾸려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 진위를 가리도록 해야 한다. 미적미적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모두 차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