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에게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8월 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공무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연금대출은 1천653건(1천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대출액 449억원의 2.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따라, 7~9월 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 만에 소진됐다. 현재는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700만원 증가했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천26건(1천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